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지역의사회에서 중앙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제31대 충청남도의사회 집행부를 이끌게 된 이주병 회장은 16일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전 의사 사회가 중앙으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정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단합이 필요하다는 당부다.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전 의사 사회가 중앙으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료계 통일안을 요구하면서도 의협의 '원점 재논의' 요구는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대책을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배는 산으로 가고 조직은 와해되기 시작한다는 우려다.그는 현재 화두가 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대책은 제대로 된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일례로 충남 만 명당 의대 정원은 0.63명, 총 133명으로 전국평균 0.59명보다 높다. 하지만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1.54명으로 전국평균인 2.13명보다 현저히 낮다. 이는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특정 지역으로 의사가 유입되진 않는다는 방증이라는 것.그러면서 천안·아산 등에 대기업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을 조명했다. 덕분에 의료기관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편의를 제공한 것처럼, 정부도 이 같은 관점에서 지역의료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지역에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줄 필요가 있다"며 "직원을 쉽게 고용할 수 있게 공공기숙사도 건립해주는 등의 지원도 유의미하다. 막연하게 의대생 수를 늘리고 인술만을 주장하며 외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한 당부의 말도 있었다. 대정부·국회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실무자들과의 정책적인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의협 제37대 집행부 당시 대외협력이사를 맡은 바 있다.그는 "각 정당, 각 의원실 보좌관들과 더 많은 정책토론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물밑에서 정책적인 교류를 쌓으면 연대감이 형성되기 마련"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가 쌓여야만 첨예한 정책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도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 자신의 정치적인 경력만을 위해 국회를 드나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무언가를 해내거나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 세상에 메시아는 없으며 그 누구도 타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은 없다. 그저 차근차근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발 한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사직 전공의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의사회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려고 해도 정부는 이를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로 보고 있어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로 갔던 잉여 투쟁기금이 다시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전공의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학창 시절 학자금을 대출받거나 국가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 그 이자를 내기도 버거워하는 사람들"이라며 "육아비용으로도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이런 후배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도와주려고 해도 정부에서는 각종 트집을 잡고 불법이라며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공의들이 힘들지 않도록 합법적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충남의사회 집행부의 주요 회무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당장은 회원들 전반에 깔려있는 의협 무용론과, 의료악법 통과에서 기인하는 패배주의적 사고 타파에 주력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한 회원들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회원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회무를 실천하겠다는 것.충남의사회 내 각 전문과 개원의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주요 회무로 꼽았다. 지역의사회는 시·군·구 등 지역단위로 분할돼 있고 각 의사회를 통해 회무가 진행되다 보니 각 과의 특색이나 문제점이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다.그저 지역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업무협조를 각 의료기관으로 전달하는 양상을 탈피해, 각 의료기관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다.각 전문과 개원의협의회의 장점으로 의료기관의 과도한 경쟁을 해소할 발판이 마련되는 것을 꼽기도 했다. 현재 비급여·독감백신·레이저 시술 등에서 가격덤핑이 벌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지역의사회 만으로는 이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각과 개원의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인 권장 소비자 가격을 만들고, 이를 각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식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필요하다면 가격조절을 위해 충남의사회의 기획 TF를 통한 공동구매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홈페이지 내 지역 맞춤형 구인·구직사이트 개설을 추진한다. 현재 의협은 은퇴 의사를 지역으로 보내는 것을 지역의료의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정도 대책만으론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지역을 잘 알고 이미 지역에 적응해 생활하는 의사들을 지역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충남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의사의 정치력 강화를 위한 시도의사회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의료 현안에 대한 회원 관심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의사의 정치력 강화를 위한 시도의사회 역할을 강조했다. 의협은 근 10년 넘게 정치세력화를 외쳐왔지만, 선거철 티켓 파워만 강조하는데 그치는 등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지적이다.진정한 정치세력화가 되려면 의사회 출신 당선자를 만들거나 의사 회원과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을 도·시·군·구 의회로 입성시켜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정치세력화는 실제로 의료정책을 감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0만 원의 세액공제가 되는 정치후원금마저도 외면하는 게 현실"이라며 "시도의사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치세력화의 기초가 되는 정치후원금부터 다시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야 정치권 안에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정치세력화라고 본다"며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의료현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고 싶다. 하루 10분, 의료전문지 헤드라인만이라도 읽어달라.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코넛컨설팅그룹 강세현 대표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개원사업장마다 비용을 찾아내느라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접하게 된다. 모자란 비용이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지만 없던 비용이 갑자기 나타날 리도 없고, 비용을 늘리자고 일부러 필요도 없는 곳에 지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비용을 찾아 낸다는 것은 곧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절세라는 측면에서는 비용 외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세법상의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개원의가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세액공제라면 조세특례법상의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들 수 있다. 2018년 세제개편 이후로는 그 효과가 더욱 커진 덕에 기장세무사들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편이고 근래는 경정청구컨설팅을 통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세액공제이기도 하다. 고용관련 세액공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공제되는 세액을 계산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련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의 고용형태(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등)에 따라 적용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다 보니 잘 못 신고되거나 놓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정규직전환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란 입사 당시 비정규직(기간제 등)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일정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근로계약 갱신)한 경우에 사업주의 세액을 차감해주는 제도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에 상응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산출세액에서 1300만원(22년까지는 1,000만원)을 차감해주는 것이라 고용증대세액공제 못지 않게 절세효과가 큰 세액공제이다."정규직" vs "비정규직"원장님과 말씀을 나누다보면 "우리는 직원을 이미 모두 정직원으로 뽑았는데 우리도 해당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정직원'과 '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비슷해서 생기는 오해가 있다. 개원가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정직원(4대보험 가입)과 아르바이트(일용직 or 3.3%)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노무나 세법에서 정의하는 정규직은 정직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정규직이라 함은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고 전일제 근무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상대적 개념인비정규직이라 함은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는 기간제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이에 비해 개원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직원’이라는 개념 은 4대보험을 가입하는 '상용직'근로자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용직' 안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 기간을 정하는 기간 제(비정규직)로 한 번 더 구분할 수가 있다. 대부분 개원가에서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계약을 하고 있는 편이니, 정직원(상용직)을 채용하고는 있으나 기간제(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셈이다.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신입직원의 취득신고를 요청하는 경우에 4대보험 가입 유무에만 신경을 쓸 뿐 직원의 정규직, 기간제 여부를 구별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전해주며 취득신고요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관행이다. 세무대리 입장에서도 수많은 고객사의 수많은 근로자의 고용형태까지 관리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보니 이래저래 세액공제가 누락되는 구조적 한계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정규직전환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신규직원 최초 입사 시에 기간제로 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 갱신 시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전환하면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매 년도별로 세법적용조건을 조금씩 개정해 온 탓에 1)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세법에서 요구하는 시기를 충족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2) 세액공제 해당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2022년 이후부터 적용)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와 2년간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또 하나 팁으로 정규직전환세액공제는 1) 과거에 세액공제 신청을 놓친 경우 경정청구(과거 5년분 까지 소급가능)를 통하여 적용 받을 수 있으며 2) 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년도에 매출감소로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최장 10년간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다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제도 와도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 정규직전환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근로자를 덮어놓고 기간제로만 채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기간제 계약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는 지 고려해야 하고, 그 이외에도 고용지원금이나 근로자의 요구 등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 있다. 그럼에도 기간제(비정규직)와 정규직 근로계약체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절세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겠다. 특히나 고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용이 증가할 여지가 없어 인원수가 고정적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해당이 안돼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려보지 못했던 사업장도 노려볼 만하다.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정규직 전환 시점  : 1) 매년 6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다음해 1월 1일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2) 매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 다음해 1월 1일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 2018년은 상기 해당 기준일이 11월 30일 이전 입사와 12월 1일 이후 입사로 다른 해와 달리 적용됨4) 2024년 현행법기준으로는 2023년 6월 30일 이전 입사자를 2024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이전까지 전환한 경우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반색하는 모습이다. 오랜기간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이다.기존 국가전략기술에는 바이오분야 중 백신만 포함됐던 만큼 이번 범위 확대가 향후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신설하고 세부기술·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신설하고 세부기술·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기재부가 바이오의약품 관련 세재혜택 국가전략기술로 제시한 분야는 총 8개 기술과 4개 사업화 시설이다.구체적으로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등의 기술이 포함됐다.이번에 추가된 기술 중 바이오신약 비임상시험기술은 신규 추가된 내용으로 바이오신약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시각.또 이 외에 나머지 7개 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2023 세법 개정안 발표내용 중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 내용 일부발췌이와 함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이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이번에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지만 향후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협회는 "국가전략기술에는 바이오분야에서 백신만 포함돼 있으나 이를 바이오의약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향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를 전환하고 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산업이 들어갈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액 공재가 이뤄진다.적용되는 세액공제 비율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0~50%,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30~4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기획재정부 2023 세법 개정안 발표내용 중  R&D 세액공제  개요또 생산시설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된다. 이에 더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즉, 현재 발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투자 규모가 크고 공제율이 퍼센트(%) 단위로 설정되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중소기업도 추가세액공제까지 고려하면 최대 35%까지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세부담 감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를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또한 중소기업들은 한정된 자금 안에서 투자 비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혜택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세액공제 혜택은 7월 이후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업들이 보통 12월 말 또는 6월 말 기업 결산, 회계와 맞춰서 7월 1일부터 반기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 2023 세법 개정안 발표내용 중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궁극적으로 업계가 이번 세액공제 혜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성공 시 매출 및 고용증가 등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치 대비 장기간의 투자와 성공 난이도가 높기 때문.실제로 미국바이오협회와 Biomedtraker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신약 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상 1상에서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5년이 소요됐고 신약개발 성공률은 7.9%에 불과했다.현재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상황을 봤을 때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했던 만큼 이러한 위험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향 중 하나로 전폭적인 세제지원이 강조돼 왔다.이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바이오 분야에 R&D 투자 등 지속적으로 돈이 몰리는 상황에서 세제혜택이 간다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뤄내긴 쉽지 않겠지만 이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반도체 등의 분야와는 달리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바이오업계는 정부가 지난 5월과 7월 연달아 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방향을 발표한 만큼 이번 세제지원과 맞물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바이오업계 A 관계자는 "업계가 꾸준히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었던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후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와 기업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이라며 "백신 이외에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크고 현재로선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에 바이오 분야를 포함시키면서 산업 육성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리를 놓는다.현재 바이오업계는 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요건으로 꼽히던 K-바이오백신펀드가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흔들리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내놓으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에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을 포함시켰다.정부는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세제지원 확대, 인재 양성,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 규제 혁신 등 바이오산업 지원책도 다수 포함됐다.특히 투자와 인력, 규제 등 다양한 특성이 반영된 바이오산업의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된 정책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과거에도 바이오산업 육성에 지원책은 꾸준히 나왔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경우 단기적 성과보다 긴 호흡의 육성기조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세제 분야에서 바이오의약품,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국세청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정부는 바이오 등 장기투자가  필요한 업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2023년 7월 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일부 발췌)이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는 "백신에 국한돼 있던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에 대한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이 포함돼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면 최근 급속히 위축된 바이오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바이오업계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바이오의약품의 범위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 만큼 오는 8월에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 바이오의약품 안에 다양한 분야가 있는 만큼 임상 등 가치사슬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벤처활성화 3법의 개정이나 자금지원 효율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바이오업계는 R&D 지워방식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3년 7월 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일부 발췌)세부사항으로 모태펀드 총출자 규모 적정수준 유지와 바이오 분야와 같이 장기투자가 필요한 업종에 존속기간을 연정을 검토하거나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인이 해외에 창업한 기업의 정부 지원 대상 포함하는 것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M&A활성화 방안 마련 등 전반적으로 위축된 투자를 촉진해 하반기 경기 부양의 계기로 삼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또 바이오분야가 눈여겨볼 정책은 R&D 지원 혁신이다. 이는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AI․로봇 등 미래 원천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으로 항상 단기적 성과와 가치 있는 후보물질 발굴의 중간에서 고민하는 바이오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산업 생태계에 지속가능성을 부여할 것"이라며 "미국의 ARPA-H와 같이 실패가 용인될 수 있는 과제도 시범적으로 착수한다는 것은 우리도 실패 가능성이 높은 혁신 바이오기술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의 시행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 상태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제품을 출시할 때 정부 인증을 받지 않고 먼저 출시한 후 규제기관에 규격충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정부는 글로벌혁신 특구 지정 등을 통해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을 강조했다. (2023년 7월 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일부 발췌)현행 우리나라 법안 대부분은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을 나열하고 그밖에 것을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 다만, 새로운 기술의 빠른 도입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네거티브 규제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규제샌드박스이다.아직까지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이 동시에 언급돼 정책 실효성에 대해  물음표가 남아있지만 규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기대되는 모습. 정부가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활성화 할 경우 기존의 규제에 막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던 신사업들이 더욱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상태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경제 세제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바이오 분야를 예시로 들면서 언급했다는 점은 기대하게 되는 부분"이라며 "추후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정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와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안의 통과가 늦어지면서 바이오기업들이 조속한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기재부는 지난달 3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했다9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1회 국무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안을 공개했다.정부가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16%에서 25%까지 세액 공제폭을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하지만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고 있다. 기재부는 1월 중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회 기회재정위원회가 오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심사하겠다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난해 12월 정부와 국회가 대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 정부안에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부담은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이다.기재부가 발표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방안 (안)이처럼 세제 지원에 먹구름이 끼자 한국바이오협회 등 바이오업계는 더이상 백신 등 바이오 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를 늦춰서는 안된다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코로나 사태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민간 시장 전환에 따른 자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한국바이오협회는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변이 발생과 같은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협상력이 큰 정부나 기업이 백신 구매를 주도하게 된다"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곳은 공급이 늦어지는 보건 안보 불균형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실제 지난해를 보면 우리나라 백신 무역수지 적자가 8억 달러에 달했으며, 백신의 수출입에 있어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 2021년 기준 예방접종 백신 28종에서 국내 생산 가능한 백신은 11종에 불과한 상황이다.결국 우리나라 백신 자급률이 39.3%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R&D 및 설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바이오협회의 입장이다.과거에 비해 치료제 개발과 생산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투자 및 준공 이후에도 밸리데이션 등이 필요한 산업 특성상 이러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백신은 국가전략기술로, 항체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혁신적인 바이오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는 만큼 조속한 논의를 통한 지원이 강조되는 이유다.지금까지 나온 안을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이번 세제지원 방안과 관련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기재부는 이번 세제지원방안이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 이라고 강조했다.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투자 규모가 크고 공제율이 퍼센트(%) 단위로 설정되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중소기업도 추가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35%까지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세부담 감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를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또한 중소기업들은 한정된 자금 안에서 투자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혜택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등으로 지난해 국내 바이오분야 신규투자가 전년 대비 34.1% 줄어드는 등 민간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민간 투자의 유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R&D나 임상에 대한 투자나 금융적 지원과 관련해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을 강조해왔다"며 "현재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내용이 담겨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다양한 구체안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바이오 분야에 R&D 투자 등 지속적으로 돈이 몰리는 상황에서 세제혜택이 간다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뤄내긴 쉽지 않겠지만 이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반도체 등의 분야와는 달리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원 등 의료취약지 의사 채용 어려움을 지적하는 대중언론의 보도를 두고 의료현실을 간과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봉직의사가 외래 진료와 야간 콜을 전담하고 의료사고까지 책임지는 열악한 근무여건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다.울릉군 보건의료원 모습. 공중파 방송과 일간지 등 대중언론은 최근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의료원 의사 인력난을 집중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10개월 동안 내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지역 주민들이 도시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보건의료원이 제시한 내과 의사 급여는 연봉 3억 6000만원~3억 7000만원(세전)으로 문의 전화조차 없다는 것이다.울릉군 보건의료원의 동일한 상황도 보도됐다.근무 의사 20명 중 채용 의사는 원장과 전문의 3명 뿐 이고 나머지는 공보의로 충원하고 있다면서 내과 의사를 구하려 2년간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 서류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울릉도 보건의료원 채용 의사 월 급여는 2500만원(사회보험 및 세액공제 포함)이다.의료계는 보건의료원 계약조건을 주목했다. 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SNS를 통해 울릉도 보건의료원 근무 의사 계약조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근무형태는 주 5일 40시간 근무이나 주말과 공휴일 야간 콜을 근무형태에 포함시켰다. 또한 업무대행에 필요한 개인사업자등록과 손해보험 가입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했다.의협 우봉식 연구소장이 SNS에 올린 울릉군 보건의료원 모집 의사 채용조건. 우봉식 소장은 "월 급여 2500만원을 세후로 환산하면 1800만원~1900만원이다. 야간이나 주말도 없이 콜을 받으라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개인사업자 등록과 손해보험 가입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은 네가(의사) 알아서 해결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우 소장은 "의사가 노예도 아니고 1년 365일 밤낮으로 근무하라는 것이다. 그래놓고 3억 넘게 줘도 의사 못한다고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의 글에 답글을 단 의사는 "어디 울릉도 뿐 이겠나. 급여를 그렇게 많이 주겠다는데 의사가 안온다고 지적한다. 40년전 지방의료원에 수련 중 파견 근무 복무하던 때와 어찌 똑같을까"라고 꼬집었다.우 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보건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가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 합당한 급여와 함께 적정한 근무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젊은 의사와 은퇴 의사들이 왜 지역 공공병원을 마다하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대중언론의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난 잇따른 보도를 놓고 의사 증원 논의를 앞두고 여론 조성을 위한 사전 포섭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정부가 반도체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와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하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다만, 아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효과는 좀더 지켜봐야하는 상황. 향후 범위나 대상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세제효과의 체감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는 3일 제1회 국무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안을 공개했다.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16%에서 25%까지 세액공제폭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또 기업 투자 촉진 차원에서 2023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p)씩 상향,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까지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현행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공제폭을 상향 조정한다.특히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 적용 가능해진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투자 활성화 및 세제 측면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전략 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재부가 발표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방안 (안)이번 기재부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해 바이오 기업들도 반색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는 백신을 개발하는 산업의 투자를 유인해 생태계를 튼튼히 하고,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바이오 제약산업의 핵심적인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과거에 비해 치료제 개발과 생산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투자 및 준공 이후에도 밸리데이션 등이 필요한 산업 특성상 이러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현재 기재부는 1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국회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지금까지 나온 안을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이번 세제지원 방안과 관련해 가장 큰 혜택이 기대되는 곳은 대기업이다.중소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투자 규모가 크고 공제율이 퍼센트(%) 단위로 설정되는 만큼 세금규모가 큰 대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혜택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가령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32년까지 바이오사업에 7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상황에서 투자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다.기재부는 이번 세제지원방안이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 이라고 강조했다.중소기업도 추가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35%까지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세부담 감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를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또한 중소기업들은 한정된 자금 안에서 투자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혜택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현재 백신이라고 통칭되는 분야의 모호성과 R&D와 임상에 대한 투자비중이 큰 바이오산업의 특성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 등 쟁점이 남아있어 향후 구체적인 방안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A기업 관계자는 "세제혜택은 반길 내용이지만 상당수 기업이 이미 개발, 연구, 패키징 등 시설을 확보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얼마나 혜택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백신 전반에 대한 투자인지 생산시설인지, 개발인지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정확히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결국 반도체 등 타 산업에 비해 복잡한 요소를 가진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제혜택 안이 나와 줘야 한다는 의미.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R&D나 임상에 대한 투자나 금융적 지원과 관련해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을 강조해왔다"며 "현재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내용이 담겨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다양한 구체안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바이오 분야에 R&D 투자 등 지속적으로 돈이 몰리는 상황에서 세제혜택이 간다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뤄내긴 쉽지 않겠지만 이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반도체 등의 분야와는 달리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국내 글로벌 백신허브화 전략에 따라 원부자재 자립도가 강조되는 가운데 바이오분야 4개 기술에 대해 선제적이 지원이 이뤄진다.특히, 100대 핵심전략기술에서 빠져있던 바이오 분야가 핵심전략 기술 재편 과정에서 포함된 점은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평가다.자료사진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23일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추가해 고시했다.핵심전략기술은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활용을 위해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소부장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이다.기존의 핵심전략기술은 ▲반도체 17개 ▲디스플레이 10개 ▲자동차 13개 ▲기계금속 38개 ▲전기전자 18개 ▲기초화학 4개 등으로 지난 2019년 이후에 변경이 없었지만 최근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와 품목별 공급안정성 진척도 등을 고려해 핵심전략 기술 재편이 추진 중에 있다.이번에 추가된 바이오 기술은 ▲백신 제조용▲백신 제형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용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등 4가지 분야의 세포 배양 소재 및 장비 제조기술이다.핵심전략기술·품목에 대해서는 으뜸기업 신청 자격 부여, 환경·고용 규제 완화 특례, 국내외 소부장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을 지원한다.이 같은 결정은 최근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급성 및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4개 기술이 먼저 핵심전략기술에 추가했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실제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 백신 생산수요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바이오리액터 백, 필터․튜빙 등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의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졌었다.이 때문에 국내외에도 미국 등 해외국가에서도 백신 공급망 확대와 백신 원부자재에 대한 자국 내 생산 역량 확대를 추진했었다.국내의 경우 지난 해 8월 산자부가 '글로벌 백신허브 산업통상 지원 TF(태스크포스)' 발족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백신 원부자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글로벌 백신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통한 글로벌 백신공급망 강화에 집중 지원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당시 주요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포럼 등을 개최해 국내 백신 원부자재 기업의 글로벌 백신 공급망 편입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과 해외의 유수 글로벌 백신 기업들 중 주요 타깃기업을 선정해 입지·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기술이 핵심전략기술 재편 과정에서 처음으로 포함된 것은 포함된 것은 산업 및 보건안보 측면에서 정부가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한국바이오협회는 "후발주자인 한국이 백신과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소재 및 제조기술 분야에서 정부 연구개발 과제 참여 및 화평법 등의 규제에서의 특례지원을 받게 된 것"이라며 "해외 기업 M&A를 통해 신속히 기술을 확보하는데 있어 큰 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정부가 글로벌 백신 허브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가운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폐렴구균백신과 자궁경부암백신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코로나 이전 백신 시장이 글로벌 제약사 4개 기업이 주도하던 상황에서 2030년까지 성장이 전망되는 시장을 노려야한다는 의미.자료사진2020년 12월 WHO 발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글로벌 백신 시장은 330억 달러(약 39조 9795억원) 규모로 GSK, 화이자, MSD, 사노피 등 4개사가 전체 백신 시장의 89%를 점유했다.기업별로 살펴봤을 땐 ▲GSK 40% ▲화이자 17% ▲MSD 17% ▲사노피 15% 순이었으며, 전체의약품 시장 중 글로벌 백신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였다. 이를 지역별로 봤을 땐 2019년 기준 글로벌 백신 시장의 68%는 미국과 유럽이 차지했다.다만,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백신 이슈가 겹치며 전체의약품 시장에서 백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지난 3일 오후 공개한 '글로벌 백신 시장 및 국내 백신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코로나 백신 매출은 656억 달러로 2022년에는 29% 증가한 84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중국 코로나19 백신은 제외)특히, mRNA 기반의 코로나 백신을 보유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매출은 2022년에도 큰 폭의 증가세가 전망되는 상황이다.화이자는 코로나 백신을 통해 2021년 37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42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모더나는 2021년 169억 달러에서 2022년 25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얀센백신은 2021년 24억 달러에서 2022년 35억 달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7억 달러에서 43억 달러로, 노바백스 백신은 2022년 신규로 46억 달러 매출이 전망되고 있다.국내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면 코로나 백신 위탁생산 물량으로 수출이 늘어났지만 수입도 증가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한국바이오협회 자료 일부 발췌.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백신 수출은 5억 달러, 수입은 2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백신의 영향으로 수입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구체적으로 한국의 백신 수출은 2020년 1.7억 달러에서 2021년 5.1억 달러로 증가했고, 수입 또한 2020년 3.4억 달러에서 2021년 23.5억 달러로 급증했다. 2021년 기준 백신 수출은 필리핀 및 호주, 백신 수입은 벨기에 및 미국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한국바이오협회는 "한국 백신의 주요 수출국은 남미, 동남아 국가였지만 코로나 위탁생산으로 2021년에 호주, 네덜란드 등이 포함됐다"며 "특히 필리핀으로 수출은 2020년 70만 달러에서 2021년에 1억700만 달러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글로벌 백신 허브를 내세운 국내 제약산업계가 백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한국바이오협회 자료 일부 발췌.글로벌 백신 시장은 2019년 기준 폐렴구균(PCV), 디프테리아/파상풍, 자궁경부암(HPV), 계절독감 등의 순으로 시장이 형성됐으며, 향후 2030년까지 폐렴구균 및 자궁경부암 백신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는 국내 백신 개발이 mRNA 기반 플랫폼에 치중돼 있지만 백신개발 전략 다변화가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이에 대해 바이오협회는 R&D, 인력양성 이외에 국내 백신 산업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획기적 지원안 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국내 백신 지원사업은 mRNA백신 및 백신 원부자재에 대한 R&D가 진행됐고, 2021년에 백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R&D 세액공제가 추가된 상태다.또 지난달에는 우리나라가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되는 등 국내 중장기적 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바이오협회는 "코로나 백신 및 다양한 고부가가치 백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해외기업 인수 등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외에 해외기술도입 등 적극적인 유인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 강구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유비케어(대표 이상경)가 약국관리시스템(PMS, Pharmacy Management System)  유팜에 의료비 세액 공제 증명 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최초다.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는 유팜에서 홈택스로 파일 제출하는 업무를 전면 자동화해 증빙 파일을 전산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다.약국과 병·의원은 소득세법 제 165조 규정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 자료를 선택하고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세액 공제 자료 제출 절차가 불편했다.이에 따라 유비케어는 번거로운 자료 제출 업무를 지원하면서 약국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특히 이 서비스는 별도 화면에서 처리했던 세액공제 제외 환자와 품목을 통합해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와 함께 최초 1회 등록된 인증서를 매년 자동으로 갱신 및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 했다.이상경 유비케어 대표는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자료를 제출하고 환자 복약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유비케어는 고객의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즉 CD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와 관련된 조세 혜택이 결국 불발되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첨단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국회 전체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아쉬움을 삼키고 있는 것.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탁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개정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연구개발비 세제 지원 범위를 신성장·원천 기술에 대한 수탁(CDMO)까지 확대해 바이오의약품 기업의 생산 비용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바이오 기업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으로 구분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던 상황. 하지만 연구개발 부분의 정의에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이 제외돼 있어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이나 수탁개발기관(CDO) 등의 기업은 해당 조항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내용. 이로 인해 바이오 기업들은 총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꾸준히 목소리를 냈던 상황이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각국은 다양한 형태로 수탁연구 개발기업에 대해서 조세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의해 원천적으로 수탁연구 개발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윤호열 전무는 "CDO, CRO 기업을 정당한 비즈니스로 용인하지 않으면 국내 바이오 기업의 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세제 지원은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의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바이오텍과의 협력, 투자에 대한 여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첨단 바이오 의약품 출시로 글로벌 바이오약품 CDMO 시장은 2020년 113억 달러에서 2026년 203억 달러로 늘어나며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 CRO 산업매출액 규모, 정일영 의원 개정안 내용일부 발췌. 특히, 첨단 바이오 의약품 CDMO 시장은 2019년 15억2000만달러에서 2026년 101억1000만달러로 연 평균 31%의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상황. 결국 CDMO 시장이 꾸준히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세제 혜택을 서둘러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법안을 발의한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경계를 두지 말고 역할 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도 OECD 국가 37개국 중 11개국이 수탁연구 개발기업에 조세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지적에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이유는 뭘까. 가장 큰 문제는 R&D를 주도하고 실패 위험 부담을 책임지는 주체가 위탁기관이라는 점이다. 자칫하면 이중 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측의 지적. 기획재정부 배정훈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위수탁 관계에서 연구를 시작하는 곳도 위탁기관이고 책임지는 것도 위탁기관"이라면서 "이로 인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둘 다 세액을 공제받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세금상의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이오업계 방안 찾기 고심…정책지원 대안 될까 결론적으로 이번 논의에서도 이중 공제라는 허들을 넘지 못한 만큼 향후 다시 법안이 논의된다 해도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바이오업계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세제 지원이 아닌 정책적 자금 지원 형태. 실제 개정안에서도 바이오 의약품 수탁연구 개발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위험성이 높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세액 공제보다는 직접적인 자금지원 형태가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현재 바이오 업계에서 CRO, CDO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논의가 불발된 것은 아쉽다"며 "업계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단발적인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견을 전달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에 언급된 것처럼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세액보다 정책적 지원의 형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 전담부처 지원사업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연구기능을 강화하고자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지급하고 있지만 막상 의료현장에선 인건비 절세혜택만 누리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영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의료인력 10인 이하(연구인력 제외) 의료기관은 총 111곳으로 이중 의료기관에 의료인력 대비 연구원의 비중이 13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R&D연구소가 설치된 10인 이하 의료기관의 직군별 평균인원을 살펴보면 의사가 1.9명, 간호사가 0.3명, 간호조무사가 1.6명인데 반해 연구원이 2.8명이다. 또한 연구소를 운영하는 10인 이하 의료기관에서 의사 1명당 전담연구원 수는 소기업 2.56명, 중기업 2.45명이다. 동네병원에 의사보다 연구원이 더 많은 셈이다. 사실상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연구인력을 따로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체 인력이 편법으로 연구원을 겸업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중 하나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한다. 이는 기업이 연구소를 설치하면 연구원 인건비의 25% 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지방세 감면 등의 R&D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2019년 연구소를 설치한 226개 의료기관에서 활용한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총액은 250억7600만원이었는데, 총액에서 25%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총 61억, 의료기관 1곳당 평균 2200만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냈다고 볼 수 있다. 관리기능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매년 서면심사를 통해 R&D연구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서면심사의 한계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최근 3년간 의료인력 10인 이하 의료기관 111곳 중 69.4%(77곳)는 현장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현장점검을 받은 나머지 의료기관 중 8곳은 '이상없음', 21곳은 '변경신고 요망', 5곳은 '조건부 취소' 판정을 받았다. 고 의원은 "현재 병의원 기업부설연구소를 포탈사이트에 검색할 경우, 연구소 설립을 대행해주는 세무 컨설팅 업체가 다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불법적인 연구원 고용은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허점을 증명한다"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의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인건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과기부와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이하 백신특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활성화를 당부하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강조했다. 백신특위는 지난 3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대통령 방미 성과 관련 정부 및 업계의 후속 조치 추진계획,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정부가 목표한 상반기 1,300만 명 백신접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오는 3분기 백신 수급 및 접종을 면밀히 준비·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종사자들에 대한 우선 접종,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보건의료인 양성 학교·기관의 학생들, 백신·치료제 생산업계 종사자 등 사회적, 정책적 판단하에 우선접종 시행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방미 성과 후속조치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국산 백신·치료제 확보를 위한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방미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각종 지원기구들을 설치·가동할 예정이며, 기존 승인받은 해외 백신과 효과 및 안전성을 비교하는 방식의 비교임상 등 임상 3상의 신속 설계를 위한 백신 개발 지침서를 오는 6월까지 개정한다. 특위 위원들과 정부측은 백신·치료제의 국산화를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생산설비 부지확보, 용수 및 전력공급 지원, 설비투자 R&D에 대한 세액공제 등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기업에서 건의한 3상 등 대규모 임상시험을 위한 자금 지원과 개발된 백신의 선구매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성주 특위 총괄본부장은 "방역 상황이 안정되고 상반기 목표한 1,300만 명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일상으로의 복귀 준비가 가능하다"면서 "국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빠른 접종이 이뤄져야 정부가 발표한 가족 및 사적모임, 각종 시설이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 일련의 계획에 따른 백신인센티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신 예약 및 접종률은 현재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 현재 전국 60세 이상 고령층 백신 예약률은 68%이지만, 대구·경북 지역 고령층의 백신 예약률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구의 경우 50%대에 불과하고, 접종률도 타 지역이 50%가 넘는 반면 부산과 대구·경북은 40% 초반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성주 총괄본부장은 "코로나19는 지역과 연령을 가리지 않는다. 백신접종은 정치적 성향과 정당 지지 여부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므로, 여야가 긴밀히 합심하여 조속한 어르신 백신 접종,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바이오산업은 연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책적 지원 또한 바이오산업에 맞게 유연성을 갖춘다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지요."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반전의 기회로 삼으며 고속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계. 이에 맞춰 정부도 차세대 먹거리로 바이오산업을 꼽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바이오협회 고한승 회장 이에 대해 고한승 신임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24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실제 바이오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유연한 접근을 당부했다. 먼저 고 회장은 바이오산업 특성상 연구개발(R&D)의 다른 산업보다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산업의 특성에 맞게 유연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바이오산업의 촉진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소부장 자급화 등 의약품 생산역량 내실화 ▲의료기기 패키지 시장진출 ▲데이터 활용 확대‧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확산 ▲지역 기반 고도화 등이다. 고 회장은 "모든 산업에서 R&D가 중요하지만 바이오산업이 주기가 가장 길고 그만큼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결과물만을 채근하지 말고 실패와 성공에 대한 기준점을 바이오산업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정부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기업 평가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두고 판단해 결정해 버리면 연속성이 떨어지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어 고 회장은 장기적으로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약가나 세제 혜택을 논할 시점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산업이 발전하려면 국내기업의 약이 글로벌로 진출해 해외수출을 늘려야하지만 대부분 기술 수출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며 "결정적인 요인이 글로벌 임상이 어렵기 때문인데 세액공제나 정책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좀 더 큰 부가가치를 노리는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바이오업계의 규제와 관련된 질문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부가 더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회장이 된 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규제 관련된 내용이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일단 회원사들이 제일 시급하게 생각하는 규제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려한다"고 언급했다. 고한승 회장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함께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세계 제약시장 비중 적어…세계트렌드 리드해야" 이와 함께 이날 고한승 회장이 강조한 국내 바이오산업의 방향성은 세계 시장에 대한 도전이다. 지난 10년 간 국내 바이오 산업계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괄목한 성장을 했지만 아직 전 세계 제약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만큼 이를 위해 협회도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고 회장은 "바이오사업은 성과를 내기까지 상다한 기간이 소요돼 아직까진 미리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본다"며 "협회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필요한 것을 선제적으로 이슈화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세계 시장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인력풀이 부족하다보니 배출되는 인력과 필요한 인력의 부조화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짦은시간 내에 인력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산업계에서 즉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문제 중 하나인 바이오회사의 임상시험 발표와 관련해서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공통점인 기준점 마련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일이 계기가 돼 회원사들의 의견을 듣고 제시할 수 있는 기준점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됐다"며 "임상에 대한 성공과 실패보다는 좀 더 과학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을 제공해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회장은 "대기업,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회원사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회장으로서 내실을 다지고 외부와의 교류를 활성화해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3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 금액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비교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 대비 전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일부 금액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돌봄서비스 종사자 예방 대응 지침과 방역물품의 공급방안을 위기 관리 대책에 포함 시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역 등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에 대한 폐기 절차를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